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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보형사법체계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Re-establishment of the Korean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System

상세내역
저자 최진호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학술지 한국테러학회보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1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안보형사법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테러방지법   #新국가안보법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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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및 현 국가보안법의 폐지 가능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형사법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안보형사법 체계변화에 대한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안보형사법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형사법의 체계를 살펴보고 국가정보원의 순수 정보기관 전환 및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향후 우리나라 안보형사법 체계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新국가안보법’을 제정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 및 전 세계적으로 정치, 민족갈등, 종교문제로 인해 위협이 되고 있는 각종 테러와 경제, 산업, 환경, 자원, 기후 등의 문제로 인해 나라별 갈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전에 나서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안보형사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한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순수 정보기관 전환 및 국가보안법 폐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안보형사법 체계변화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안보형사법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新국가안보법이 제정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본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