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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혁 동학에 관한 연구: 박봉주 1기 내각(2003~2007년)과 2기 내각(2013~2020년)을 중심으로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Dynamics: Park Pong Ju’s 1st Cabinet (2003~2007) and 2nd Cabinet (20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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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명훈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8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박봉주   #내각총리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경제개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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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내각책임제 실현을 통해 경제관리를개선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을 시도한다. 공교롭게도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의 경제개혁 조치가 2003년과 2013년에 출범한 박봉주 내각에서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 출범한 박봉주 내각주도하의 경제개혁이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김정일 정권에서 중단되었고김정은 정권에서는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요인을 분석한결과 ① 내각의 지위, ② 내각총리의 위상, ③ 경제정책 주도 환경, ④ 최고지도자의 경제개혁 의지라는 네 가지 변수들이 존재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본 연구는 두 정권 시기에 박봉주 내각총리가 내각책임제 중심으로 원활하게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었는지 이 변수들을통해 분석해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