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대북제재 단계별(유지, 완화, 해제)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

Measures for inter-Korean tourism exchanges and cooperation by phas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maintenance, easing and lifting)

상세내역
저자 김상원
소속 및 직함 서울신학대학교
발행기관 관광종합연구소
학술지 여가관광연구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대북제재   #유지   #완화   #해제   #관광교류협력   #김상원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고는 남북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관광의, 향후 대북제재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 과정, 핵개발 고도화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과 현 제재유지 단계와 향후 제재완화, 제재해제 단계의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의 유형을 제안하였다. 현 제재유지 단계에서는 개별관광 외에 상호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 접촉과 남북 실향민의 고향방문 등, 제재완화 단계에서는 과거의 금강산/개성관광 외, 백두산 포함 접경지역 등, 북한의 고위관리직들의 전주 김씨 시조의 모악산 방문도 제안하였다. 제재해제 단계에서는 북한 전 지역 개방과 그동안 일부 분야에만 집중되어 왔던 남북 교류를 전 영역의 남북 교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전제는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을 통한 경제개발의 길로 나아간 베트남의 사례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완화와 해제가 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