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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드러난 생존전략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Survival Strategy revealed at the 8th congress of the ruling Workers' Party in North Korea - Focusing on economic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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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민경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67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자력갱생   #북한경제   #생존전략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북-중경제교류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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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21년 1월 5일 개최한 8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2월말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의 실행계획인 것이다. 북한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농업과 경공업을 동반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당의 전반적 경제와 사회 관리강화 및 1990년대식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는 한편 천리마 정신과 같은 동원경제를 언급하고 있다. 대외경제관계는 대중국 교역을 중심으로 물물교환 방식의 외환 사용 최소화 무역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에 의해 진행된 자발적 시장화가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 북한 경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식 자력갱생과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복귀를 통해 과도기적 생존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장기성을 띠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개발 5개년 기간 동안 생존전략으로 자력갱생 구조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북한경제의 시장화 퇴조와 그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희생이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의 과도기적 생존전략이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장기적 생존전략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