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또는 인도-태평양 재균형)’전략으로서 미국은 힘과 권력이 커지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저의를 숨기지 않는다. 중국은 경쟁국이면서 동시에 경제 상호의존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견제와 협력전략을 동시에 구가하는 복합적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와 역내 경제협정 ‘RCEP’을 주도하며 미국 동맹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점점 공세적으로 되어간다면 현재 북한정책은 표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정책 선택이 쉽지 않다. 과거 미 정부 특성에 따라 외교중심 또는 압박중심의 전략을 펼쳤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미국 국내에는 북핵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북핵 협상 무용론・비관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이 혼재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하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정부에 북핵 정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인정하기, 둘째, 약소국 북한은 절대 먼저 머리를 숙이며 협상을 요구해오지 않는다는 점 받아들이기, 셋째, 북한 붕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점 인정하기, 넷째, 북한에게 능력 밖의 인권개선은 향후 경제성장 후에 요구하기 등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게임이론 중 협력형 모델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1. 미국과 북한이 파격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한다.(파블로프 전략과 큰 돼지 딜레마 게임) 2. 북한의 ALL D(항상 배신) 전략을 막는다.(확고한 핵억지력에 기반한 협력 유도) 3. 미중이 남북을 중재한다.(미중의 대타협, 상하좌우 구도 해체하고 셸링의 중재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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