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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식 핵 공유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Enhanced Extended Deterrence with NATO-style Nuclear Sharing

상세내역
저자 김국현
소속 및 직함 초당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14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 핵미사일   #NATO   #핵 공유   #한미동맹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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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점증하는 북 핵 위협 상황에서 NATO의 핵 공유체제가 북 핵 위기 대응에 주는 시사점을 밝혀 한미간의 핵 공유를 통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50년대 소련의 핵 위협에 대처했던 NATO 국가들의 사례는 오늘날 북한의 핵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한반도 안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 전환의 환경하에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핵 공유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첫째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제공하고, 둘째 전작권 전환으로 약화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한미 핵 공유는 핵 균형으로 이어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핵무장, NATO의 핵 공유체제,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과 관련된 논문과 서적 등 선행연구 자료와 정부 간행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