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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딜레마 - 한중수교 30년의 평가 -

The Dilemma of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hina: Evaluation of the 30 Years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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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희옥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중국학연구회
학술지 중국학연구
권호사항 (10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53-58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한중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미중전략경쟁   #한미동맹   #중국의 부상   #이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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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지난 30년 동안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수교 당시의 한중관계에 비해 국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면서 한중관계가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변하고 있다. 특히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외교정책의 투사방식은 한중관계의 방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환영받았지만, 양국이 "전략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거대 동북아 국가인 중국은 미국과 연대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경계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의 공세적이고 팽창적인 외교정책 목표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 부문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한중관계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간 관계에서는 국익을 놓고 충돌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도 국내정치와 세계정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다. 첫째, 한미 안보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세력권 아래에 두고 있는 중국의 우려를 확대해 왔다. 둘째,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접근법의 차이가 있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의 성격이 더욱 복잡해졌고 국제무역에서 보다 중요성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거리에 기초한 상호불신의 증가는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준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디. 첫째, 공진(co-evolution)이다. 둘째, 새로운 사고이다. 셋째, 트리플 윈(triple wins)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복합적 사고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