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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국방전략: “국방전략2050”의 이슈와 과제

Future Defense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Issues and Challenges of “Defense Strategy 2050”

상세내역
저자 손한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1-12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국방전략   #전략기획   #국방비전   #국방개혁   #국방혁신   #손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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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국방부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국방비전2050』을 수립하고, 『미래국방혁신구상』을 통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업을 선정하였다. 향후 30년 이후의 미래를 위한 전략과 수행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북한을 넘어서 주변국 및 비전통위협에도 적극 대비할 것임을 공식화하였고, 전략・교리와 군사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며,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국방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방법과 수단을 혁신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미래 국방기획의 핵심적인 작업이다. 앞으로 미래 국방전략의 기획과 실행에는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전략-군사력 운용-군사력 건설-연구개발-방산구조-인력구조-국방운영의 연계를 고려하고, 전략환경, 방법과 수단, 가용재원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 전략을 단계화해야 한다. 또 국방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개편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협과 위험에 대한 적실한 평가, 작전수행개념, 작전임무와 요구능력의 분석, 전투실험 검증 등을 통해 미래 전략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