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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대응방향

North Korea’s Strategic Provocation and ROK’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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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성묵
소속 및 직함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발행기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학술지 한국군사
권호사항 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7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전략적 도발   #모라토리엄   #북한비핵화   #북핵무용화   #전방위전략   #문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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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은 금년 들어 (6월 5일까지) 무려 18차례 각종 미사일 도발을 하였고2018년 스스로 제시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 보란 듯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이어가는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모라토리엄 파기 경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분석했다. 1990년대 이후 30년 동안 국제사회가 공을 들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 원인은 북한의 기만전술과 한미의 과신과 패착, 중·러의 뒷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접근으로는 전략적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적 접근 필요성과 그 방법을 제안한다. 북한 핵 문제를 넘어 전방위 접근을 하자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