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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살림집 건설계획 실현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A Feasibility of Sallimzip Construction Plan in North Korea and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Rodong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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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천운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부동산학박사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지 북한법연구
권호사항 (2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6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로동신문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살림집법   #최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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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북한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상테이블에서 그들의 수용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2021년 초부터 상세화된 세부계획이 추진되었다. 특히 1만세대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올해는 1단계 건설의 준공식과, 2단계 건설의 착공식도 보도된 바 있다. 이 정책은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정책이고 5개년 계획의 두 번째 해인 올해 살림집 건설의 2단계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효과가 당초의 계획대로 북한의 경제를 악화시킬것이라는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도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도 북한의 변화를 반영한 대북협상의 새로운 기본원칙을 정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