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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30년 역사와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

China’s Role in the North Korean Issue in the 30-Year History of Korea-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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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동률
소속 및 직함 동덕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
학술지 현대중국연구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한중수교 30년   #한중관계   #북한   #북핵   #중국역할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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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 한국의 대중외교와 한중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변수가 되고,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이 형성, 확장되는 과정을 복기한다. 아울러 지난 30년 한중관계의 기복에 북한 문제가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도 검토하여 이를 통해 북한 문제의 중국 역할에대한 논란의 배경과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수교 이후 한중관계에서는양국이 불가피하게 논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북한 문제’ 가 불거졌으며 이과정에서 한국은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에 고무되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역할론’이잉태되고 발전되어 왔다. 수교와 수교 직후의 한중 양국의 전략적 동상이몽이 결과적으로 이후 양국관계 발전에서 북한 변수가 기형적으로 확장되고 한국은 대중국외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을 견인하는 것을우선하는 패턴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자국 안보가 심각하게 도전받거나 또는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역할을 모색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 또한 부정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 역할’을 견인할 수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적 기대를 키워왔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