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nds and Countermeasures for Drug Crimes of North Korean Defectors

상세내역
저자 안상원
소속 및 직함 세명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지 한국중독범죄학회보
권호사항 1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3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북한 범죄   #북한 마약   #마약류   #마약 범죄   #안상원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남한사회 정착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적응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중 마약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가 절실하며 관련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 약류 범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의 문제점은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과정부터 검증할 수 있는 체계와 개선시스템을 갖추지 못한점을 들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의 예방대책은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적응할 수 있는 적응교육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