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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Citizenship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탁연, 강진웅
소속 및 직함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발행기관 한국통일교육학회
학술지 통일교육연구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1-217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인권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이탁연, 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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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민권의 한계에 천착하여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자유주의, 맑스주의, 다원주의적 시민권으로부터 발전한 사회 적 시민권은 시민권과 인권,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를 쟁점으로 하여 현대 시민 권의 핵심적 화두가 되고 있다. 다문화 한국의 소수자로 전락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적 시민권과 사회적 시민권이 괴리되어 기본적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을 보장받는 것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들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논 문은 인권의 시민권화, 실질적 자유와 평등,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이라는 논제 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 에 대한 발전방안을 탐색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