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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추진과정과 특징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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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추석용
소속 및 직함 통일부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5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김정은 정권   #사회주의 체제   #경제관리   #경제개혁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추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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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3대에 걸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김정은 정권에서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개선․완성을 위한 움직임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내각의 ‘1228호 상무조’ 및 중앙당의 ‘경제관리 개선 연구 전문기구’의 연구․검토, 그리고 본격적 추진과정을 거쳐서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 이른바 ‘5.30 담화’로 종합화․정식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①시범 실시 후, 전면 실시 ②선 실시, 후 법률화 ③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④현재진행형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김정은 정권에서의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추진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농업․공업 부문에서의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분석, 실제 적용사례, 북한경제 전반 또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본 논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