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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The Probability of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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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용수
소속 및 직함 한국해양대학교
발행기관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지 아세아연구
권호사항 6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3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한국   #북한   #중국   #핵무기   #핵확산 낙관론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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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연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가? 본 논문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안보위협이 증가하면 한국은 궁극적으로 내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공격적 균형전략을 취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적 핵무장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북한/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증가할수록 한국도 예외 없이 현실주의적 논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소극적인 헤징전략에서 벗어나 내적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균형전략을 취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독자적 핵무장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정부적 국제체제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핵미사일로 중무장한 북한과 중국의 궁극적 의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생존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WMD)인 핵무기를 포함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군사력을 내부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한반도/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만이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에서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