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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쿠바 국교 정상화: 북방정책과의 연계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ROK and CUBA: A Linkage with the Northern Policy of ROK

상세내역
저자 정기웅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발행기관 중남미지역원
학술지 이베로아메리카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69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한국   #북한   #쿠바   #국교 정상화   #북방정책   #정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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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나는 ‘한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는 가능한가?’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이다. 상기한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의 정책목표로서 제시된 바 있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한국이 기울였던 노력과 양국 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교 정상화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의 가장 큰 간섭변수 혹은 방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과 쿠바는 매우 독특한 연대 의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의 특수 관계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까닭에 이를 극복하고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지를 합리적 선택이론과 전망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탐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결론 위에서 마지막 남은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북방정책의 경험과 사례들을 연계시키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