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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정전협정의 관점에서 518 관련 중국 측 자료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런민일보[人民日報]』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Revitalization of May 18 Related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 Focusing on the People'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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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정호
소속 및 직함 목포대학교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학술지 유라시아연구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15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5‧18 민중항쟁   #6.25 정전협정   #『런민일보[人民日報]』   #북한군   #미중관계   #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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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중국 측의 5‧18 민중항쟁 관련 자료 100여 편을 최초로 발굴 및 정리하고 그 의의를 평가한 연구결과의 일부이다. 중국 측의 5‧18 관련 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면 미중 경쟁시대의 한중 교류 기획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교류 콘텐츠 구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광주 민중항쟁은 장기간 이어진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적 정권의 창출을 염원하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신군부가 전국비상계엄 실시라는 반(反)헌법적, 초법적 새로운 독재를 의도함에 따라이에 저항한 전라남도 광주시민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간 무고한 국민들을 향해 반역사적, 반민주적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와 그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대하여 ‘휴전 상황’, ‘분단 상황’ 하에서 ‘평시 작전권’의 지휘권을 가진 미국(한미연합군의 사령부, 태평양 사령관, 미국방부, 미 국무원, 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규명을 위해 미 국무부 또는 국방부의 비밀문서 해제 요청이 장기간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미국 안보 당국의 정보원이 증언을 진행하여 진상 규명에 한발 다가섰다. 이러한 노력이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측 자료에 대한 연구에 국한해서는 분단 상태에서 대한민국 전국 계엄 상황을 맞이한 정전협정 당사국의 서로 다른 대응을 입체적으로 올바로 파악할 수 없고, 21세기 국제교류의 다자화 발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나가기에 부족하다. 바로 이 점에서 중국 측 5‧18 관련자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측 관련 자료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동정을 함께 살펴본 결과 ‘5‧18’을 둘러싼 미국의 역할에 중국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것은 북한, 즉 조선인민군의 개입 내지 동요를 부정하는 것으로확인된다. 민주시민과 민중에 대한 신군부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압과 진압 상황에 대해 미국을 향한책임을 추궁하는 국면은 장기간의 문화대혁명의 터널을 빠져나와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직후의 중국이 전망하는 미중 관계, 한반도 협력 정책에 맞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은 국익 중심의 21세기의 외교, 이른바 규범화된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두고 다자 외교를 구상해야 하는 일련의정세 흐름 속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