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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한반도 억제태세 기여와 역할: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Importance and Role of South Korea’s Conventional Forces in Deterrence Posture of the ROK-U.S. Alliance: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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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함형필, 이만석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7-19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핵위협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적 안정성   #재래식 전력 강화   #함형필   #이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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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는 한국의 전력증강이 미국의 방기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이며, 역내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이나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의심한다. 대체로 한국의 노력이 결국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에 대해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전력증강은 한・미 공동의 노력의 산물이며,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억제체제를 강화한다는 논지를 제시한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과 결정에 의존하는 확장억제는 재래식 영역에서의 불안정성 증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과 및 핵 응징보복의 불확실성과 같은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한국의 재래식 능력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도발을 거부 및 응징할 한미동맹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도발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유사시 미국의 개입비용을 낮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증강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에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지를 토대로 본 논문은 한반도 억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