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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을 적용한 단계적 동시교환 원칙의 비핵화 로드맵 연구

A study on the roadmap for phas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y applying game theory

상세내역
저자 이상규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15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비핵화   #게임이론   #내쉬균형   #상응조치   #검증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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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계속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과 비핵화 추동력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미는 군사적 대응체계 준비와 더불어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방안인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과거 북한 비핵화 사례들을 되짚어보고 비핵화의 중단 및 실패 원인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비핵화 조치와 경제적·안보적 상응조치의 교환에 따른 기대수익 등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게임이론을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비핵화 협상 및 이행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