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 발발에 따라 UN(이하 유엔)은 미군 주도하 유엔군사령부를 설치, 사령관 임명을 미국에 위임했으며, 6월 27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하였고, 7월 14일에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이것이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의 시작이었으며, 휴전 이후에 다시 우리 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정책은 정부별로『정책전환 - 정책시기 연기 - 정책조건 제시하 재연기 - 임기 내 정책전환(목표)』등 서로 다른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정부별로 서로 다른 정책결과를 가져온 상황에서 필자가 제기한 연구문제는 ‘전작권 전환 정책의 변동요인은 무엇인가?’와 ‘핵심 변동요인은 어떤 요소인가?’, 그리고 전작권 전환 정책이 ‘왜 정책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정책변동 사례 고찰을 통해 정책결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분석했다. 즉, 첫째, 안보환경 요인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관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주변국 분쟁상태, 북한의 위협수준 등이고, 둘째, 정책지지연합 측면에서는 주요쟁점 요인인 군사 주권 대 군사적 효율성, 한국군 군사능력, 국방예산 등이다. 셋째, 정책흐름 측면에서는 먼저 정책문제는 정부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그리고 정책대안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정치흐름은 정부의 이념적 성향(진보 또는 보수)이 변동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전작권 전환정책 변동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지만, 핵심요인은 ‘정부의 성향과 지도자의 상황인식’이었다. 그런가 하면 전작권 전환정책이 20여 년간 계속해서 정책변동 과정에 있으면서 정책종결이 되지 않은 이유로 정책적 특성, 국가 생존 문제, 한미 간 문제, 국민여론 문제 등을 들었다. 이처럼 논문에서 분석한 3개 정부의 정책 변동요인과 문재인 정부의 추진 상황을 토대로 정책변동(혁신, 유지, 승계, 종결)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전작권 전환정책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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