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교류를 진행해 왔다. 군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 고위급 대화 및 실무회의, 국방관련 협정 체결, 해공군 부대 간 직통전화(hot line) 설치, 그리고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 군사관계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해 오고 있다.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했던 한중 군사관계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잠시 단절되었고, 2011년 5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회복된 양국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3불(三不)을 언급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양국의 군사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중 군사관계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냉전적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중국 과 무리한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집착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원칙으로 돌아가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그러한 기초가 충분히 다져졌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인 군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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