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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 방향

ROK-U.S. Combined Deterrence and Countermeasure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상세내역
저자 정연봉
소속 및 직함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19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핵태세   #실전기반 억제   #연합 억제 및 대응   #핵보유 의지 좌절   #맞춤형 억제   #정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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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작전 운용이 가능한 일정 수준의 핵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대량화,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개발 활동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 차단을 위한 ‘확증보복태세’와 한반도에서 적극적인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는 ‘비대칭확전태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미의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 발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고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실전기반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은 전쟁수행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궤멸로 귀결될 것임을 인식시켜,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좌절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대북 전력 우위를 반영한 것으로서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실전기반 억제’ 전략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한미는 다층적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각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력 확보, 연합작전계획 발전, 연합훈련을 최적화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 및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연합 억제 및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