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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The Persistence of ‘Balancing’: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U.S. under Kim Jung Un’s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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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원곤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3-191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균형과 편승   #북미 대화   #김정은 10년   #2.29 합의   #싱가포르 합의   #박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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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출범 10년을 맞이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미 관계에서 부침을 보여왔다. 10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북한의 대미전략을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균형’과 위협 대상에 연합하는 ‘편승’으로 판단할 때 균형이 연속됨이 확인된다. 2012년 체결된 2.29 북미 합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에 성사되어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두 달 만에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대미 편승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협상에 임한 동기, 상이한 비핵화 정의로 갈등을 빚다가 2018년 12월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선 철회를 비핵화 정의로 발표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미 균형을 의미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결국 김정은 시기 대미 관계 10년은 핵 보유라는 불변의 목표를 향한 연속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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