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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범죄취약성이 재산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문화 수용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North Korean Defectors' Criminal Vulnerability on Fear of Property Crime: Focusing on Cultural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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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범
소속 및 직함 가톨릭관동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7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범죄취약성   #범죄두려움   #재산범죄   #문화 수용   #이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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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 국민의 일환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생활기반의 어려움과 경제적 자립의 부족 등 경제 관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악이용한 재산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범 죄두려움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범죄에 대한 취약성과 재산범죄에 있어서 두려움을 검 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사회에서 가지게 되는 문화수용이 재산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2달 가량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취약성은 재산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북 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가에 따른 문화 수용이 재산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한 결과,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수용은 재산범죄 두려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재산범죄 두려움에 있어서는 범죄 취약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의 재산범죄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치안정책 자료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