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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계 임무의 해경(海警) 전환 정책발전 연구: 작전개념 및 지휘관계 재정립을 중십으로

A Study on the Policy Development of Coastal Security Mission to Coast Guard: Focusing on the Reestablishment of Operational Concepts and Command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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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천규
소속 및 직함 건양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지 한국해양경찰학회보
권호사항 1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0-12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해안경계   #해안경비   #북한군 해상위협   #작전환경변화   #지휘관계   #서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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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안경계 임무의 해안경찰로의 전환은 법제화 되어 있는 사안이나 여러 불안정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는 동안에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감축은 현실화되었고, 이제는 머뭇거리기보다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해경으로 임무를 전환할 경우그 작전개념과 지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해경으로 해안경계 임무를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 군에서 가져왔던 경계 임무에서 ‘해안경비 임무’로 그 개념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임무수행은 “과학화시스 템에 기반한 해상감시와 조치, 그리고 해안선 원점에 대한 초동조치”로 해안경찰의 능력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상시 지휘관계는 해경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되 능력을 초과할 경우 해군이 주도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전쟁 상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군 주도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