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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조직과 정치세력 구성

The Organization and Officers of the Interior Bureau of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1947~1948

상세내역
저자 김선호
소속 및 직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학술지 동북아연구
권호사항 3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9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경찰   #내무국군대   #인민군   #내무서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   #정치연합체제   #박일우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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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에 비해 정치적 저항, 정치사상, 사회안전, 주민생활, 경비임무에 관한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다. 내무국은 미군정 경무부에 비해 범죄수사와 정보사찰, 국내․국경경비, 주민통제와 주민생활, 사회안전 등의 업무를 특화해서 국내외의 위협과 혼란으로부터 국가건설활동과 정권기관을 보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내무국은 치안권과 함께 일부 사법권․군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사회 영역에 압도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내무국은 보안국이 담당했던 군대창설과 ‘보위’ 임무가 대대부로 이관된 이후에 치안유지, 국내․국경경비, 사회관리에 관한 임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지방인민위원회의 행정부서 중에서 내무기관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군 단위에 더 많은 내무원을 배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분․활동․생활에 대한 정보를 여러 층위에서 다양하게 취합하고, 주민과 사회를 지역 단위에서 관리하고 통제했다. 내무국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정치연합체제였지만, 보안국과 달리 중앙부서에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임명되지 않았고, 중앙간부는 항일연군 출신과 정치적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박일우가 내무국장을 맡으면서 내무국과 내무국군대에 조선의용군 출신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권력 내부에서 인민집단군과 내무국군대를 각각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이 책임지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결국 북한의 정치세력은 내무국을 설립해서 국내․국경의 경비체계, 정치활동․사상동향 조사, 정치사상업무, 사회관리, 주민생활 관리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공간과 정치공간을 더 치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련의 정보․방첩․특수공작 방식이 내무국을 통해 북한의 지역과 사회에 확산되면서 강제와 설득을 배합한 북한식 사회관리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