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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협력과 평화 진작의 가능성과 한계점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regional cooperation for conflict transformation

상세내역
저자 이무성
소속 및 직함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EU연구소
학술지 EU연구
권호사항 (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13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지역협력   #체제의 양립성   #존재론적 안보 딜레마   #한반도   #유럽연합   #이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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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정과 그 과정에서 지역 번영을 추구하는 논의는 주요 학제적 관심사이다. 이런 방식의 평화 진작 논의는 유럽 통합사에서 그 꽃을 피웠다. 유럽에서 성공한 평화 진작을 위한 지역 협력 논의는 유럽을 넘어 세계 도처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런 시류 속에, 한반도에서도 지역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진작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한반도 내의 남북한 긴장 완화와 그에 기반 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작금의 지역 협력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본고는 남북한의 사례와 유럽의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분쟁 해결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역 협력의 주요 전제 조건들로서 체제의 양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존재론적 안보 딜레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