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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Role theory perspectives on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Xi Jinpi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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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상필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7-26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중국의 대북정책   #중국의 대북정책 딜레마   #북・중관계   #책임대국   #신형대국관계   #황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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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견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대국 외교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중국의 외교적 성패와 직결되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와탈냉전 이후의 변화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며 미・일・러 등과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대국 외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력의 유인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고, 대북 협력은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 국제질서의 변화 추이와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 그리고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이중적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양극단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압박과 협력의 균형을 전술적으로 조정하는 대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8년을 전후로 하는 중국의 대북 접근의 표면적인 변화는 북한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아닌 ‘전술의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