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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함의

Does the Ukraine war matter to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지수
소속 및 직함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6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우크라이나 전쟁   #대남 군사 전략   #북핵 문제   #핵 억지이론   #제한 핵 사용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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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러시아군이 “특수 군사작전”이란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무력으로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첫째, 핵무기 보유국가가 비핵 국가를 도발한 전쟁에서 핵 공격 없이 비핵 국가는 방어전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둘째, 러시아가 과연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을 할 것인가. 셋째,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는 역시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 대응할 것인가 혹은 핵무기 대응 사용 없이 확전을 피하려 할 것인가. 넷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 원조를 포함한 물질적 지원과 도덕적인 지지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다섯째,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 보장을 위한 다각도 대책을 시급하게 요구한다. 북한의 향후 대남 군사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이미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