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중관계 동학에 관한 연구: ‘구조’와 ‘행위’의 이중주인가 독주인가?

A Study on Dynamics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Duet or Solo of ‘Structure’ and ‘Action’?

상세내역
저자 주장환
소속 및 직함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구조   #행위(자)   #형태발생이론   #냉전기   #탈냉전기   #북중관계   #주장환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오래된 주제인 구조와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활용하여, 북중관계의 동학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대안적 시각은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형태발생이론이다. 이 시각은 구조와 행위자간의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하며, 구조의 선차성을 바탕에 둔 것이다. 분석 결과, 냉전기 북중관계는 동맹관계로서 발현적 속성, 구조 및 문화적 상황 논리 그리고 상호작용의 유형 측면에서 필요적/양립가능, 보호, 보호 그리고 방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양국 관계는 일반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는 보다 특수한 관계가 양국 국가 수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양국관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과 사회주의 진영 내의 분열로 인해 시기적이고 사안별 갈등 역시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런 양국관계는 탈냉전기, 필요적/양립불가능한 발현적 속성 하에서 타협과 혼합수정의 구조 및 문화적 상황 논리가 작동했고, 상호작용의 주된 유형은 양보가 되었다. 보다 정상화된 양국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확대된 북한은 핵무장 고도화를 매개로 자국의 이익 추구에 나섰고, 주요하게 2차례의 차이나 패싱이 발생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