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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의료지원 및 의료시설 활성화 방안: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Medical Support for Veterans and Revitalization Plan of Medical Facilities: Focusing on Northern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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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영희, 이현주
소속 및 직함 남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학술지 한국보훈논총
권호사항 2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보훈 의료지원   #보훈병원   #보훈 위탁병원   #경기 북부   #보훈대상자 고령화   #남영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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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 북부지역의 지역성 특성을 반영한 보훈대상자의 특성과 의료시설을 살펴보고 보훈 의료지원과 의료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보훈대상자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특히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낙후된 경기기 북부지역에 보훈 의료기관의 설립 또는보훈 위탁병원 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2년 8월 기준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1.2세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 본인이 93세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보훈대상자의 노령화 가속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수요에 맞춘 의료시설 확보와 의료지원 필요하다. 둘째, 경기 북부지역은 북한지역과 경계에 있는 군 접경지역으로 지역적 낙후와 의료시설의 취약으로 문화적, 경제적, 의료적 낙후에 대비한 의료시설과 의료지원 확보가 절실하다. 셋째, 경기 남부와 비교하면 경기 북부는 지역낙후도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으므로 경기 북부권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 북부권에 보훈병원을 추가로 설립하기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방보훈병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생각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