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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작전 시 ‘인적지형구축(Human-Terrain Mapping)’의 함의: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고찰과 활용방안 제언

The Implication of ‘Human-Terrain Mapping’ in Stability Operations: An Examination of the Systems of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and A Proposition about How To Utilize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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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주형, 김활란
소속 및 직함 대한민국 육군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1-30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안정화작전   #작전의 중심   #작전환경분석   #북한의 주민등록제도   #인적지형구축(Human-Terrain Mapping)   #박주형   #김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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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정화작전은 전통적인 군사작전과 달리 작전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주민’으로 하여, 작전을 구상하고, 최종상태와 작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과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사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은 이 부분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여, 단기간 내 대규모 군사력 운용을 통한 전술ㆍ작전적 승리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훨씬 더 오랜 기간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 지난한 어려움 속에서 도출된 교훈은,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기 위하여 안정화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주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서 ‘인적지형구축(HTM)’이 제기되었는데, 본고는 이러한 교훈과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 군의 안정화작전 방안을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본 연구는 주민이라는 작전의 중심, 그리고 ‘인적지형구축’의 위상을 재조명하여 추후 한반도의 안정화 작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둔다. ‘인적지형구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작전환경이다. 우리 군에 있어 안정화작전을 수행할 지역은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북한은 여타의 국가와는 차별점이 두드러진 체제라는 점에서, 우리 군은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호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라는 작전환경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부터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호기를 예측함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작전을 구상하고 작전적 접근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호기로서 북한의 ‘주민등록제도’를 조명했다. 북한 정권은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하여 주민 전체를 전 생애에 걸쳐 감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은 한 개인의 기본적 정보를 넘어 사회정치적, 경제적 상황 및 정치, 신앙적 입장 등을 총망라하는 데이터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입체적인 ‘인적지형’의 데이터와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때문에 본고는 이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안정화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또한, ‘인적지형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직접 북한 주민을 만나 교류하는 ‘인적지형구축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의 논리로 구축된 인적지형을 제대로 활용ㆍ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를 통해 군과 북한 주민 간의 신뢰 구축이라는 승수효과가 발생할 때 비로소 우리 군은 한반도에서의 성공적인 안정화작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