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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기간 유엔군사령부와 조중연합군사령부 수립에 관한 비교연구: 남·북한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DPRK-China Combined Forces Command during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상세내역
저자 손대선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3-23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유엔군사령부   #조중연합군사령부   #작전지휘권   #이승만   #김일성   #손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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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조중연합군사령부의 설립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이승만은 유엔군 참전 결정 이후 신속히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이양하였지만, 김일성은 중국군의 참전 결정 이후 중국의 작전지휘권 이양 요구를 거절하며 스탈린의 지시 이후에야 비로소 마지못해 이양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가 간 정치적 목적과 가치의 일치 여부, 피지원국 지도자의 국내적 안정성, 피지원국 지도자의 지원국에 대한 인식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승만의 유엔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조기 이양은 대한민국과 미국 및 유엔 회원국들과의 반공이라는 국가 정치적 목표 일치와 인류 평화 및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동일한 가치 추구의 결과였다. 또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승만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였으며, 이승만의 미국에 대한 용미 인식은 작전지휘권 이양에 있어 주저함이 없도록 작용하였다. 반면 김일성의 작전지휘권 이양 지연은 소련, 중국, 북한의 3자 관계에서 전쟁계획과 참전에 대한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 가치의 딜레마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일성의 국내 정처적 안정성은 전쟁 패배의 책임과 연안 계열의 득세로 인해 안정적이지 못했으며, 특히 김일성의 중국에 대한 불신 인식은 이러한 주저함의 내적 바탕이 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재까지 유산으로 남아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한반도 위기 시 또는 유사시 조중연합군사령부 재창설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