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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살펴본 남북한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The Need for Inter-Korean Energy Cooperation from A Comprehensive Securit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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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용순, 윤익중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인문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6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에너지 협력   #교류협력   #협력안보   #지속가능 문제   #비전통 안보   #김용순   #윤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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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교류협력의 목표는 남북한 군사체계 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나아가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류협력의 상호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포괄안보 프레임의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 특히 에너지 분야의 교류협력을 논하고 있다. 남북한의 안정과 번영,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전통 및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이슈를 대상으로 하여 대화와 협력의 아젠다가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 간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문제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간 협력가능한 다양한 지속가능한 문제들 중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남북 교류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다만 현 대북제재라는 상황적 한계를 고려할 때, 북한과의 재생에너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