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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이중성: 확증보복태세와 허세부리기

Duality of Kim Jong Un’s Nuclear Strategy: Assured Retaliation Posture and Bluffing Strategy

상세내역
저자 구본윤, 박성호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7-198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핵전략   #확증보복태세   #허세부리기   #구본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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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북한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 틀로 김정은 시기 핵전략을 구체화했다. 변수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문화의 반영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핵전략은 평시에는 확증보복태세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시기와 같은 위협인식 고조 시 비대칭확전태세의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검증으로 선언전략·핵능력·운용전략 차원에서의 종합 분석 결과, 평시 북한의 핵전략은 확증보복태세에 부합하나 위협인식 고조시에는 비대칭확전태세를 가장한 허세부리기 전략이 활용됨을 밝혀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맥락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