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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소련 대북 무상원조의 지속과 변화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을 중심으로-

The Continuance and Change of the Soviet Union’s Grants to North Korea in the 1950s: With a focus on the economic aid agreement of Augus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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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주호
소속 및 직함 독립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학연구소
학술지 한국학연구
권호사항 (6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43-67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전후 복구   #무상원조   #제1차 5개년계획   #북소관계   #차관   #경제원조협정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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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6ㆍ25전쟁 이후 1950년대에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 경제원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경제원조를 합의한 1956년 8월 4일 협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953년 9월에 소련은 총 10억 루블의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하였다. 무상원조 재원은 주요 생산시설 복구에 직접 배정된 부분을 남겨놓고 1955년까지 소진되었다. 원조 재원의 소진은 북한의 향후 경제 운영에 악조건이 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소련에서 받은 차관 상환 기일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북한은 소련에 추가 지원을 호소하였다. 1956년 6~7월에 걸쳐 김일성이 북한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과 동유럽을 직접 방문하였다. 소련은 차관 상환 면제와 연기를 약속하고, 추가 무상원조 3억 루블을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년) 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협정을 체결하였다. 무상원조 내역은 식량과 원자재 위주였으며, 무상원조 외에도 대북 수출 약속을 포함하였다.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은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기존 무상원조의 사용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고, 북한은 소련의 공업화 정책 비판을 수용하였다.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은 1950년대 중반 들어 북한과 소련 양국 지도부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양국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