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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정당성 : 새로운 통일ㆍ평화담론 형성을 위한 시론

Du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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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형익
소속 및 직함 한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사상학회
학술지 정치사상연구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2-23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이원적 정당성   #남북적대가설   #남북평화가설   #무장한 예언자. 한반도문제   #체제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최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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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반도의 분단이 장기화하고 적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연구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는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격심한 경쟁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한반도에 분단체제가 수립된 지 80년 가까이 흘렀지만 남북은 항구적 평화와 민족통일을 향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지 못하다. 1950년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양국의 체제경쟁은 그 외관만 달리한 채 전쟁과 다름없는 휴전상태를 지속해 해왔다. 그렇다면 양국의 체제경쟁은 어째서 일방의 승리로 귀결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글은 장기간 지속된 남북 적대가설을 ‘분단체제론’에서 언급하는 식의 ‘적대적 공존’이 아닌 ‘민주’와 ‘자주’라는 남북한 사이의 이원적 체제정당성의 균열지점에서 발견하고, 체제 간 적대를 극복하는 평화가설을 남북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규명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