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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관련 국회 논의 과정 연구 : 제16대·17대와 제18대·19대 국회 본회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Discussion Process Related to Inter-Korean Relations: Focusing on the 16th/17th and 18th/19th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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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정필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7-178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남북관계   #국회   #통일논의   #남북교류협력   #북한   #허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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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진보 행정부 10년과 보수 행정부 약 10년 동안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16대·17대 국회와 18대·19대 국회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검토하고 비교하였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대·17대·18대·19대 국회 임기 동안 북핵 및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표명의 유사점이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임기 동안 발생한 남북 갈등과 사고에 대해서는 진보 및 보수 정부와 국회 정당과 상관없이 북한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둘째, 남북 간 사고 및 갈등 속에서 대정부 질문과 남북 관계 접근의 차이점이다. 16대·17대 국회 임기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제2연평해전 등으로 인한 남북 간 경색 및 사상자가 발생했다. 18대·19대 국회 임기 동안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을 진행하면서도 금강산관광객 피격,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남북 간 경색 및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6대·17대 국회는 대정부질문, 동의안, 결의안, 특위구성을 통해 정부의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 반면, 18대·19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추진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정부질문과 결의안 그리고 특위를 구성했으며, 정부의 남북 간 대화와 소통 지지보다는 북한의 주요 도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국회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17대 국회를 제외하고 16대, 18대, 19대 국회 모두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안 제정 및 일부개정의 변화이다. 16대·17대 국회 임기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이 다수 제정되고 일부개정된 반면, 18대·19대 국회 임기 동안에는 남한 내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령이 다수 제정되고 일부개정되었다. 이 같은 법률안 제정 및 일부개정 차이는 남북관계 소통 지속 또는 단절 과정에서 나타났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