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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담당책임제’와 ‘임농복합경영제’로 살펴본 북한 정책결정과정 연구

A study on the North Korean policy-making process through the ‘A field responsibility system under sub-workteam management’ and the ‘Agroforestry System’ decis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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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소영, 최위정
소속 및 직함 국립산림과학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9-12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한   #포전담당책임제   #임농복합경영제   #정책결정과정   #박소영   #최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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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정책결정에서 지도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상황과 때로는 국제사회와의 교류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정책은 오랜 시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효과성 확인과 부작용을 개선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제도화·법제화가 되며 전 지역으로 확산된다. 포전담당책임제나 임농복합경영제도는 공통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두 제도의 시범사업이 시작된 시점은 차이가 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었던 경제개선조치와 맞물려 제도화와 법제화, 전 지역 확산 시기는 비슷하게 진행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동농장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 때문에 시행 초기 정책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책적 배려도 보이지 않는다. 농장별·지역별 명칭도 다양하고, 규모와 방법 등도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임농복합경영제도는 국제적 지원기관인 스위스개발협력청(SDC)와 세계혼농임업센터(ICRAF)의 지원으로 시작되면서 정책 초기부터 북한 당국의 인정과 여러 정책적 배려가 가능했던 지점은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두 제도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정책현장이 광범위한 경우 정책의 수립과 수정, 환류 과정을 통해 정책적 합리성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대 이후 포전담당책임제는 각 지역에 정착하여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임농복합경영은 국제사회의 지원 축소와 산림복구정책의 변화 영향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