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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사이버범죄 동향과 대응체계 구축 제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cyber crime trend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Response System Establishment

상세내역
저자 신유리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권호사항 3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1-18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사이버범죄   #사이버공격   #북한   #사이버테러   #해킹   #사이버안보법   #사이버금융범죄 국제협력기구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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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사이버범죄들은 범죄수단을 보다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사이버공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피해 결과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를 대상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집중되고 있는 대남사이버범죄들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해당 사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향후 우리의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연구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 사이버범죄들 중 주요사건들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사안들을 분석 및 기술하고 그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사이버안보법’ 제정 및 ‘사이버금융범죄 국제협력기구’ 창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