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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서해 평화,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구역 협상

Unfinished West Sea Pea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Joint Fishing Area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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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준호
소속 및 직함 통일부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4-91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북방한계선(NLL)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   #탈안보화   #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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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서해 평화정착 시도를 ‘탈안보화’ 개념을 통해조명한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장성급회담이 해상경계선 논쟁으로흐르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서해 평화를 달성하려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갔지만 충분치 못한 합의였다. 합의의 불충분성은 국방장관회담으로 이어져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핵심 구성요소인 공동어로구역설정이 무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서해 탈안보화의 좌절에는 국내 정치가 작용했다. 군 일부와 보수 야당·언론은 ‘탈안보화 저지 동맹’을 구성해 정부가 NLL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부의 행동반경을 좁혔다. 그에따라 ‘면의 협력’을 추구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속에 NLL 기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안이 들어가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북측의 동의를이끌어낼 수 없었다. 서해 협상 과정은 대북 협상이 남측의 국내 정치에의해 영향받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