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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혁신의 역동성: 미래 불확실성 하의 안보상황 인식, 전략적 비전, 기술 발전의 동학

The Dynamics of Military Innovation in Peacetime: Shifts in Security Situation Recognition, Strategic Vision, and Technology under Future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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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영수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1-101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군사혁신   #평시혁신   #제4차 산업혁명   #안보상황   #전략적 비전   #기술 발전   #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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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군사혁신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평시혁신의 문제를 다룬다. 전시 상황보다 평시 상황에서 사고와 인식 변화의 어려움, 조직의 경직성, 정치적 갈등이 큰 영향을 주므로 군의 혁신이 쉽지 않다는 기존연구의 결론에 더해,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평시 군사혁신은 안보상황과 그 인식, 전략적 비전,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본질이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혁신의 방향과 과정을 변화시키는지 봐야 한다고 본 연구는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 논의와 노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안보상황 인식, 전략적 비전, 기술, 세 요소가 모두 가변적이며, 상대적으로 확실성을 가진 요소가 선행하고 다른 요소가 뒤따르게 되는 과정이었다. 이로부터 한국의 군사력 건설 문제를 논의할 때 미국이 특정시기에 논의한 군사혁신을 연속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안보상황, 전략적 비전, 기술 요소도 항상 가변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군사력 건설을 무기체계나 특정 기술의 관점으로 좁게 정의하기보다 기술 전체가 가져오는 문명적 변화에 따른 군 전체의 변화, 그리고 전면적 변화에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함의를 얻는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