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의 지속성과 정책적 함의

The Persistence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Blood Alliance in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상세내역
저자 민병룡, 윤성석
소속 및 직함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13(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35-325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중동맹   #선택적 균형   #혈맹동맹   #3-Rs 전략   #미중 신냉전   #민병룡   #윤성석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기류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두었다. 연구 방법: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롯한 문헌연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한 미중공조로 점철된 동북아체제에서 중국은 동맹과 정상외교의 양극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선택적 균형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근래의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는 다시 과거의 혈맹관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왜 사문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1961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북중동맹에서 중국의 선택적 균형전략의 의도와 한계를 찾아보고 또한 2차 핵실험 이후의 중국의 대북관계를 3-Rs 전략으로 설명한다. 결론 및 제언: 미중 신냉전체제에서 새 정부는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와 중국의 3-Rs 전략의 지속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대북 및 동북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