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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무기 증강에 따른 북한 핵전략의 분석과 함의

An Analysis on the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with Strategic Weapons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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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0-20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핵억제전략   #핵전략   #북한핵전략   #최소억제   #삼각억제   #비대칭 상황악화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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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수소폭탄을 포함하여 다수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보유하게 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전략을 판단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약소국에게 적용되는 핵이론을 살펴본 다음에 북한의 핵전략 정립에 영향을 주는 목표, 위험, 능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북한이 어떤 핵전략개념을 채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현재 신뢰적 최소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ICBM과 SLBM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억제전략을 채택할 수 있고, 삼각억제전략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랑(Narang)의 핵사용전략을 적용해볼 때 북한은 확증보복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칭적 상황악화개념을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핵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삼각억제 개념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억제 및 방어대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