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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이 핵외교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orth Korean Leader's Recognition of the U.S. on Nuclear Diplomacy: Focusing on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상세내역
저자 정방호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8-28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대미인식   #핵외교   #심리·인지적 접근법   #제2차 북핵위기   #신년 공동사설   #정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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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심리·인지적 접근법은 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들이 선택할 구체적인 외교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인간 개별행위자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드러낸다. 제2차 북핵위기 간 대미 핵외교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개인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북한과 같은 체제의 특성상 일인 독재체제에 있어서 외교정책 결정 간 지도자의 권한이 매우 높다는 점과 핵 결정이 가진 높은 민감성과 중대성은 관료조직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비정형적인 상황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개인연구, 즉 지도자의 연구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북한 대미인식의 특징은 부정적이고 방어적이며 동시에 관계 정상화를 이룰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내 통치 기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대미인식은 근본적으로 적대적이지만 이념적인 측면과 실리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공동 신년사설과 김정일 선집에 나타난 김정일의 대미인식은 첫째, 핵문제를 언급할 때는 대미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리 위주로 미국을 대하고 있다. 둘째, 국제적 환경여건, 즉 국익을 위해 이념 위주, 실리 위주, 병행 등 대미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식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인하고 위협하는 행위 등 사상·문화적 침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념 위주의 인식을 하고 대응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지도자의 대미인식을 심리·인지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공동 신년사와 김정일 선집의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2차 핵외교의 발현양상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김정일 시기의 대미인식이 김정은 정권하 대내 및 대외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북핵 비핵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