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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론과 민군관계: 무력사용을 중심으로

Prospect Theory and Civil-Military Relations with an Emphasis on the Issue with regard to the Use of Force

상세내역
저자 송승종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8-14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전망이론   #민군관계   #무력사용   #판문점 도끼만행   #북한도발   #송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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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8.18 도끼만행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최초로 북한군에 의해 미군이 DMZ에서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루나무 절단으로 종결되었지만, 미국은 지금도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등에서 미군 사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보복공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군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도끼만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키신저 장관은 최고위직 외교관으로서 문민집단, 그리고 스틸웰 사령관은 현역 대장으로서 군부집단의 대표역할을 수행했다.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대체로 문민집단 엘리트는 군부의 호전적(trigger-happy) 성향을 제어하는 완충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 사례로 보·오전쟁(普·奧戰爭)에서 승리한 직후에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 수도(빈)에서 시가행진을 벌이자는 육군총장 몰트케의 주장을 자제시켰다. 키신저-스틸웰 관계에서는 비스마르크-몰트케 관계와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키신저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의지를 드러낸 반면, 전역이 임박한 스틸웰은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보복’은 언급하지 않고, 대체로 미루나무의 ‘절단’ 같은 ‘사고수습’에만 집중했다. 결국 외교수장이자 문민집단의 대표격이던 키신저는 ‘군사 지휘관’ 같은 모습을 보인 반면, 현역군인이자 군부집단의 대표격이던 스틸웰은 ‘외교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키신저-스틸웰 간 벌어진 역할반전의 퍼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무력사용을 둘러싼 민-군 간의 잠재적 갈등상황 및 관련문제를 민군관계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제2장 ‘전망이론과 민군관계’에서는 국제관계에 유용한 전망이론의 기본개념 정리하고, 제3장은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하며, 제4장에서는 민군관계에 대한 함의와 함께 전망이론의 기여와 한계 및 문제점을 짚어볼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