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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일 트릴레마: 체제경쟁, 안전보장, 역사문제의 상호모순과 타협

Trilemma between Two Koreas and Japan: Mutual Contradiction and Compromises of Security, Regime Competition, and Historic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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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대엽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지 한국정치연구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8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남북일 트릴레마   #남북일 삼자 관계   #북핵문제   #한일관계와 북한   #남북관계와 일본   #윤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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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일 삼자 관계는 어떻게 연계되어 변화되어 왔는가? 본 연구는 트릴레마(trilemma) 개념을 통해 안전보장, 체제경쟁, 역사문제를 둘러싼 남북일 삼각 관계의 상호모순과 타협 과정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첫째, 강대국 정치가 구조화한 지역질서에서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남북일의 협력과 갈등은 동북아의 삼각하부체제(triangular subregional system)를 형성했다. 둘째, 안전보장, 체제경쟁, 역사 갈등 등 남북일 3자 관계의 핵심쟁점은 상호 대항적으로 타협해야 하는 쟁점적 트릴레마의 문제다. 셋째, 한일, 북일, 또는 남북 간의 합의와 타협이 제3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관계적 트릴레마(relational trilemma)가 존재한다. 이 같은논의를 통해 북핵문제와 미중경쟁 체제하에서 심화되고 있는 남북일 트릴레마를해소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검토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