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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5개국 제헌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비교

Democratic Legitimacy of Constitution-making Process: Five Post-War East Asian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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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광훈, 최정욱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지 한국정치연구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헌법제정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수권   #외세불간섭   #동아시아   #박광훈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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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과정을 다른 동아시아 4개국(일본, 북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비교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제헌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비교하기 위해 헌법제정의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1) 제헌 기구의 제헌 권한의 민주적 수탁 여부, 2) 외세 개입과 자주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제정은 비교 대상인 5개국의 헌법제정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원 모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례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역사적 정통성이나 국제적 승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러한 비교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건국의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