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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개입 근거와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rounds for UN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and Its Role Changes

상세내역
저자 박병철, 주인석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2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국전쟁   #유엔군   #집단안보체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평화유지   #박병철   #주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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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개입의 근거와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민족 분단사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사건이다.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은 최초의 집단안보체제로 작동하며, 전쟁의 당사자이며 협상자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국전쟁은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미국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를 활용하여 유엔군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해결을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유엔군의 개입의 근거는 유엔 헌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6장과 제7장에 명시된 평화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의 분쟁해결방안이 적용된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은 전선의 상황에 따른 역할 변화를 경험한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38선을 넘어서는 상황과 중국군의 참여로 인해 전선에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은 역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엔은 새로운 전쟁과 협상을 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결국 종결 없는 전쟁(정전협정)으로 귀결되었다. 한국전쟁에 있어 유엔군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주지는 못했지만,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을 방지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현재 한국사회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은 유엔군이라는 최초의 다국적군의 희생을 바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미래지향 가치를 유엔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상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을 설정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