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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이 접경지역 지가에 미치는 동태적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ynamic Change of Land Price in Border Area unde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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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인순, 서충원
소속 및 직함 강남대학교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학술지 대한부동산학회지
권호사항 3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5-10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경제 특구   #토지가격   #접경지역   #동적 패널 모형   #김인순   #서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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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경제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가가 안정되어야 개별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가 안정은 통일 한국의 정책목표 중 하나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 경제개발이 시작될 경우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북한 경제특구의 토지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의 선례로 인하여 대북사업을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민간에서 대규모 대북투자를 실행할지, 이로 인하여 경제특구의 토지가격이 급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특구 내 지가가 상승할 것인지, 상승할 경우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제가 없을 뿐 아니라 토지 자료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접경지역을 대체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가변동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던 연도에는 접경지역의 토지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접경지역 지가에 투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전 지가는 기대심리로 인해 그 다음해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특구 내 지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의 수립이 필수적임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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